인터넷 댓글 고소 악플 소송 쉽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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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십년 사이에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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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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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더욱 편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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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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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만남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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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sns 를 통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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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공유하거나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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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쉽게 주고 받으며 여러 사람을 사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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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이 여러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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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해주지만 이에 따른 단점 또한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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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익명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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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때문에 얼굴이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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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이 점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악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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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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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에게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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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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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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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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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지 않고 댓글을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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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때문에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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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별것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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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댓글을 작성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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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 문제가 뒷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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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는데요. 인터넷의 경우 그 파급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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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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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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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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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게 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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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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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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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 새롭게 규정되면서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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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제정되었는데요. 만약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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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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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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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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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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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은 다른 공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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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이나 전파 속도 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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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오는 피해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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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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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인 가치를 훼손시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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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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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죄목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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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자격정지 및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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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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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인 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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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보다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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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된 범위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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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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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상황에 맞는 적절한

​

법률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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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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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악성 댓글을 기재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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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정도 및 파급력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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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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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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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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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오해 및 착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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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하며

​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최선책을 찾는 것이

​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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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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