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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금전거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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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금전거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한겨레 변호사



연인사이 금전거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친밀한 관계더라도

연인사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

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이에 금전 거래가 오고

​

간다면 이로 인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

되는데요. 연인 사이에서는 금전을 빌려주거나

​

빌리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

경우 서로에 대한 감정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돈을 빌리는 행위를

​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금전 거래의 경우

​

일반적인 금전거래보다 특수한 경우가 많으며

​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게 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그대로

​

입게 될 것입니다. 금전 문제 뿐만 아니라

​

서로 간 감정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신속히

​

대처하지 못해 머뭇거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

있기 때문입니다.

​

​

​

대여와 증여의 차이로 인해

서로 관계가 좋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 서로 소홀해지거나 사이가

​

틀어졌다면 그제서야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하지만

​

연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를

​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대여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

어려울 수 있으며 변제 기한 또한 정확하게

​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뒷따를

​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연인 간 금전거래로

​

준 돈이 단순히 빌려준 것인지 상대방을 도와주기

​

위한 목적이었던 건지 조차 모호하게 보여질 수

​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분쟁이

​

발생하였을 경우 금전거래에 대한 의견이

​

서로 상반되거나 극명히 갈리는 일도 흔하다고

​

할 수 있겠습니다.

​

​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연인 사이에서 금전 거래는 차용증을 별도로

​

작성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할 수

​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거래가

​

이루어졌다면 당사자간 빌려준 것으로 합의가

​

되었는지, 아니면 도와준 것으로 합의되었는지가

​

중요한데요. 금전 거래의 목적이 단순한

​

생활비나 선물, 핸드폰 요금 지급일 경우

​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나,

​

만약 상대방의 채무를 갚아주었거나 사업자금을

​

빌려준 것에 해당된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한

​

금액이 소액일 경우 대여가 아닌 증여로

​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차용증을

​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나 서로

​

나누었던 카톡 기록 등이 증거 자료로 인정될

​

수 있습니다.

​

​

​

연인이라는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의

​

경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

대여금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수

​

있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

않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최선의 결과를 볼 수

​

있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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