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처벌 대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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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란 단어를 한 번 쯤은 들어본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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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실텐데요. 이는 일종의 도박 게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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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예측한 점수가 나오거나 결과를 맞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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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돈을 얻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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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토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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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불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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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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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불법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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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사설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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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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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토토의 경우 배당률과 접근성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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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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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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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스포츠 토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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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박장을 개설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

행위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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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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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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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적이 있거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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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만큼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가담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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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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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한 것 자체로도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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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하였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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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는데요. 불법스포츠토토의 경우 국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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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보고 있으며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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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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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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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사설토토사이트를 운영 또는 가담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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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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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개정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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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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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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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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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으로 인정되지 않은 불법 도박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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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었을 경우 형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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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시적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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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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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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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을 통해 불법 도박을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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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박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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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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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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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

내려지게 되며 불법 경마를 하였을 경우

​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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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

​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가 중독이 되는 상황이

​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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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인해 불법 도박 혐의에

​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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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

사건 해결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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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

신중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혐의가 추가되는

​

일이 없도록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도박

​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과의

​

법리적 절차를 통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시어

​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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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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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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