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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070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

더욱 심화되는 전화금융사기

최근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

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조작하여 보이스피싱에

​

가담한 2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

경찰청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사기 혐의로

​

검거한 후 갖고 있던 휴대전화 7대와 유심칩

​

26개를 압수하여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를 받아 휴대전화와

​

유심칩을 들고 다니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

조직원들이 국내 기지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

발송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070 인터넷

​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되는 국내 휴대전화

​

번호로 바꾸어주고 범죄에 이용된 휴대전화가

​

정지되면 계속 유심칩을 교체하여 범행을

​

이어나갔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

단순 업무임에도 고액을 지급하겠다며

​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

연루된 가능성이 크기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한다고

​

당부하고 있습니다.

​

​

​

전화금융사기란

휴대전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급되면서

​

이를 통한 불법 행위도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고

​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

사회경험이 없는

​

사회초년생이나 전업 주부 등을 상대로 하여

​

사기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화금융사기로

​

인해 사기방조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전화금융사기 범죄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며

​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된 것 만으로 사기방조죄

​

혐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

혐의를 벗어나는 방법일 것입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형법 제32조 제2항 (사기방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

가운데 보이스피싱이나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

범죄는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로

​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

​

생각하더라도 어느새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

마음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피해를 확산시켜

​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기방조죄로

​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

자신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사기행위로 인해

​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사기 전문

​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을

​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

​

보이스피싱 및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더 이상

​

낯선 범죄가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

있는 범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

사건 특성상 의도적이지 않았으나 억울하게

​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

제대로 된 적절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며,

​

보이스피싱 및 전화금융사기 사건 관련 경험과

​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

받아 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식 조력과

​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

뒤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

​

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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