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조력을 필수로 받아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는 연예인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근황을 알고 소통을 할 수 있는 SNS 속에서도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은어를 사용해 마약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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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경우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해 초범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엘에프에서 마약 혐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하는데,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이 해당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히로뽕이라는 불리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LSD, 케타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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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마는 대마초와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는데,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 어떤 부작용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러한 마약은 기분이 좋아진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 등의 유혹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한 번 투약했다가 별 반응이 없어 여러 차례 투약하고 결국 중독이 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독이 되면 나중에 끊어내고 싶어도 못 끊어내 결국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약을 장기간 사용할 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대마초의 경우 환각, 초조, 불안, 불면증, 기억력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엑스터시는 정신착란, 우울증, 불면증, 불안감 등 다양한 정신적 부장용과 고혈압, 근육 긴장, 식은땀, 오한 등 육체적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필로폰 부작용은 식욕 상실, 분노 장애, 치아 변형, 배뇨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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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손상을 입히는 마약은 전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아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마약은 절대 해서도 안되고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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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암암리에 마약 거래들이 생겨나 마약 투약으로 혐의에 입건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일 마약 범죄에 입건이 되었다면 우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약 혐의에 입건되면 검사부터 실시

검사는 소변과 모발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모발을 통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탈색을 하거나 삭발을 하는 등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길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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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음모, 다리털, 미세털까지도 마약 성분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면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법적 조력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투약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타 범죄와 달리 마약범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사실 이외에도 매매, 알선, 수입 및 수출, 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해당 물품을 누군가에게 받았고 이를 마약인지 모르고 소지를 했던 상황이라면 자신이 조사를 받는 것에 매우 억울함을 느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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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흐리는 등의 어투를 보이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된 것이 억울하다면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받는 질문과 그에 맞는 답은 무엇인지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위한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가능성 높여야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마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마약은 적발된 즉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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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시 해당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마음가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처분사례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거주지에서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적발이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마약 범죄인만큼 처벌을 피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참여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충실한 변호인 조력 활동을 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마약에 대해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득보다는 해가 많은 마약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그 과정을 모두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