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신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상담하러 오신 한 분 때문입니다. 이분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죠.
이분께서는 제게 돈을 못 받아도 되니 상대가 꼭 처벌받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이전에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 상대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략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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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기준과 처벌내용
우선 사기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죠.
(1) 상대가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2) 상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즉, 상대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란 허위 사실을 통해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기죄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위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피고소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해본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피해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상대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죠.
사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람들 대다수가 혐의를 부인하는데요. 그리고 편취한 자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구속된 상태로 조사받는 상황도 많죠. 이렇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기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상대가 중간에 도망을 쳤던 사례를 통해, 어떻게 고소해야 상대에게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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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남자친구를 고소해야 했던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친구의 소개로 B 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B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두 사람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당시 20대였던 B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용돈이 떨어졌다며 A 씨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야 갚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 씨는 A 씨에게 사채 빚이 생겼는데 지금 당장 그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요. 그 금액이 꽤 컸기 때문에 A 씨는 처음에 고민했죠. 그러자 B 씨는 빚만 다 갚으면 결혼하자면서 A 씨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약 3개월에 걸쳐 총 1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결혼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A 씨는 B 씨에게 빠른 시일 내로 1억 원을 변제해달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B 씨가 지금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 변제를 요구하면 자살하겠다는 협박했다고 하즌데요. 협박에 두려웠던 A 씨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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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상대가 처벌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 사건도 사기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B 씨에게 '기망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했는데요. 즉, A 씨가 돈을 빌려줄 때, B 씨에게 나중에 변제할 생각이 있었는지, 그리고 변제할 능력이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는 일단 B 씨가 A 씨로부터 결혼은 빌미 삼아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짚어냈는데요. A 씨가 B 씨와 수개월간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검토하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B 씨가 A 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의 금융상태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죠. 그리고 당시 B 씨에게는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처음부터 A 씨를 속일 작정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상대의 금융상태를 여러분이 열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당시의 금융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셔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 씨가 도망쳤습니다. 결국 B 씨에게는 수배명령이 떨어졌고, 기소도 중지되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B 씨가 도망갔다는 점을 들어, B 씨는 애초에 A 씨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B 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며 B 씨를 기소했는데요. 그리고 B 씨는 이후 재판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A 씨는 이제야 억울함이 좀 풀렸다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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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상황이라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해놓으셔야 하는데요.
(1) 형사재판 진행 중에 배상명령 신청하기 (2) 민사상 소송으로 불법행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 추후에라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방법을 통해 판결문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데요. 형사재판부가 (1) 번을 잘 인용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기죄신고와 동시에 또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렇게 판결문이 남겨지면 최대 10년까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그 기간 안에 수익을 얻게 되면, 여러분이 그것을 '압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민사소송과 사기죄신고를 동시에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가능한 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형사사건대응센터는 현재 고소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고, 각종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며, 위 사건에서처럼 '피고인 잠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신속하기 대응해드리고 있는데요. 따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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