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술 자리는 기분을 좋게 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알코올의 또 다른 악영향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제력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간혹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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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폭행이나 상해 사건과 같은 범죄에 휘말려 심각한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더해 성관련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강간죄란 무엇일까?

알코올에 의해 성범죄에 휘말리는 경우 준강간죄 혐의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준강간죄는 형법 제 299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혐의입니다. 본 죄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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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심신상실은 심신에 문제로 인해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이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만약 이러한데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준강간죄에 성립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간죄 형량 어느 정도일까?

준강간죄는 형법 제 297조 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 형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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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범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막기 위한 방법은?

준강간죄는 초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받은 이후에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 발찌 착용, 비자발급 제한, 취업 제한 등의 여러가지 보안처분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끼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바로 징역형을 내리기 때문에 절대 이 보안처분을 피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받는 타격이 심하다 보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실텐데요.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무혐의 결과로 이끌어야 합니다.

준강간죄 사건 혐의없음 처분사례

실제 준강간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지은 실제 사례에 대해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원룸에 데려다 주면서 성욕을 느껴 만취되어 침대에 누운 상태로 항거불능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준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를 벗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하였으며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등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심각한 성범죄 사건은 연루된 즉시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인데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혼자서 알아보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