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사기고소대리_가해자 벌금형 

■ 사실관계 및 사안 쟁점사항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속아 피고소인에게 금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처음 금전을 줄 당시했던 말대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의뢰인의 금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피고소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기망이란 쉽게 말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돈을 빌릴 당시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변제할 생각이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할 때에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선, 피고소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기망행위 여부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에 발생한 금융기록을 비롯하여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전화나 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의 내역도 의뢰인에게 받아 그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진술서 등이 토대로 피고소인에게 충분히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검사에게 기소권이 있어 검사가 사건에 대한 판단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재판으로 정식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구약식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식처분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입니다.

즉, 혐의가 있지만 그나마 죄질이 가벼울 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사건도 기망행위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피고소인에게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사기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인 기망행위는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인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