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개인 합의, 전문변호사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개인 합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확인해 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경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음주운전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강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감형을 받을 순 있지만 무조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개인합의를 진행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개인합의, 꼭 해야 하는 상황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판단하여 단순 음주운전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훨씬 처벌 강도가 강해지며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가 아닌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며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이 단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뺑소니 등과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치상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초범이어도 구속이 될 정도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단순 음주운전이더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등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 시 주의할 점은 혼자서 개인합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개인합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될 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법으로 얼마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아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합의금을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형사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 좋은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 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찾는 것이 감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높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더라도 1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을 정도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