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처벌형량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동원해 강간 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적 처벌이 내려진 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다르게 접할 일이 많지 않아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강간죄와 다르게 유사강간죄는 대부분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도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며 유사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로 인해 유사강간죄 역시 혐의에 연루되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유사강간죄, 혐의 인정시 선고되는 처벌형량

법조문에 나와있는 유사강간죄를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정도로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은 강간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의 개념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강간죄가 강간죄보다 혐의에 연루되기가 쉽습니다. 강압적인 행동만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유사강간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범죄로 판단하여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물론 강간죄보다는 처벌형량의 수위가 훨씬 낮습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유사강간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다만 강간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낮지만 강간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사강간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죄, 경찰수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가 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보아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 단계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고려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피해자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사강간죄는 실질적으로 강간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확실하게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억울한 부분이나 정상참작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수집하여 경찰조사부터 증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역시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등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