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7-1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8,86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가칭)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 측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는 ‘환불 보장’ 내용이 있고 이러한 환불 보장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바,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조합측은 원고를 기망한 점 등.
해당 (가칭)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법률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주장하며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께서 (가칭)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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