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넷 등이 발전하면서 온라인미디어 등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안이 개정되면서 처벌의 수위 또한 무거워지고 있죠.
얼마 전 대규모 성 착취 사건 같이 범국민적인 분노를 산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회는 관련 법을 더욱더 엄격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법원에서는 성범죄의 형량을 최대한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동 청소년 착취물 관련 범죄]에서는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 성범죄의 처벌 수위의 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된 분들을 위해 몇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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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가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성폭행과 추행을 혼동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안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적용되는 법안이 달라져 형량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모든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치사상, 특수강간 등 일체 성관련 사건이 성폭행에 포함되죠.
반면, 성추행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성립됩니다. 정확히는 강제추행이라고 불리죠.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여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으로 성립됩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선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어떤 성범죄에 성립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이 연루된 성범죄가 어떤 혐의인지, 성립요건은 어떤지 정확히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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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약물을 복용해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만취가 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심신미약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신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라면 감경 사유가 되겠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또 피해자와 그동안 형성한 신뢰 관계를 악용하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동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처벌이 가중되죠. 이러한 점들도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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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이어도!
‘성범죄피의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피의자 신분임이 드러나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정확히 말해 ‘피의자 신분’은 수사 대상일 뿐이지, 혐의가 성립된 범죄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정말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스스로 연루된 사건을 판단하고 그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에 두려움에 떨다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종종 잘못된 진술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불리한 입장이 된다면, 훨씬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해당 사안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사나 재판 단계라면 본인에게 범행을 저지를 의도나 행위가 없었다는 물적인 증거를 수집해서 증명해야 하죠.
반대로 혐의가 성립되는 부분이 있다면, 혐의에 맞는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과한 처벌X)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등 선처를 받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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