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엄격한 만큼 구체적인 대응방안 모색해야 

주거 공간은 편안한 안식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평온함을 주어야 하는 이 곳에 나쁜 의도를 가져 침입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에 대해

뉴스나 사건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빈 집에 몰래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공간 안에 당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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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무단침입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주거침입이 됩니다. 해당 죄의 처벌 형량은 형법 제 3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혐의 더 높은 처벌이 주어질 수 있어

본 죄는 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또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인이 있는 집은 물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사무실, 옥상, 마당 등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에도 함부로 침입할 경우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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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기서 2인 이상 또는 단체가 주거에 침입하려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법 제 320조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형법 제 321조(주거, 신체수색)에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주거침입죄 혐의는 직접적으로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문 손잡이를 돌리고 당기는 행위 등 거주자의 평온을 깨고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보이는 경우에도 본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일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본 혐의는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만일 억울한 상황으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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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자신은 나쁜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의 오해로 생긴 상황이기에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해 혼자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했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 증거와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 해결사례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에 고의가 없다면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범행 사실이 없었음에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사건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에 내려진 이야기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의 신고로 인하여 주거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이 그대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한 후에 당시 의뢰인의 주취 상태를 밝히기 위해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때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법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형사사건은 법률 지식이 적은 일반인 혼자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혐의에 연루된 즉시 변호인을 조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