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이라는 단어를 한 번 정도는 들어 보셨을 겁니다. 여성분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여고나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옷을 벗은 후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시키는 사람을 바바리맨이라고 불렀는데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게 하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에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 혐의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본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음란성, 고의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성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한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 고의성은 말그대로 이 음란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을 때 충족되는 조건입니다.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신체부위 노출하는 것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에 더해 주거침입죄도 같이 성립이 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본 혐의에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이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처벌 수위에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이후에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반드시 받게 됩니다.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되면 받게 되는 보안 처분으로 취업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이 부분에 있어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일상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보안처분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보안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되니,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해당 처분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온 노하우가 많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공연음란죄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본 의뢰인의 변호인은 범죄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의도지 않게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조인과 함께 자신이 무혐의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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