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자는 것이죠. 일이 많아 밀리다 보면, 아무래도 사건 하나하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하는 사건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라기 때문이죠. 무분별한 사건 수임으로 의뢰인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업주부이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을 유리하게 끝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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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소득이 없어도 재산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신 주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대부분은 그동안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본인은 집에서 육아만 했다며, 벌어들인 소득이 없어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십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전업주부는 말 그대로 '가사노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집안일만큼 힘든 것도 없죠. 따라서 여러분이 가사노동을 한 부분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할 때 모두 고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율에 따라, 각자가 나눠 갖는 금액도 달라지죠.
재산분할 기여도는 간단하게 말해 '부부의 공동재산을 위해 각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고, 청소를 하고, 밥을 준비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그 노력'에 해당되는데요.
즉, 부부 공동 자산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돈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전업주부는 보통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까요?
혼인 기간이 오래된 경우라면, 그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주장 3 가지 >
1. 가사노동 대부분을 혼자 도맡아 해왔다는 것
2. 육아에 전념하며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했다는 것
3. 자산관리를 도맡아 하며, 부부 공동 자산의 증식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
위와 같이 여러분의 노고를 일일이 다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또 그 증거들을 어느 시점에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계획해야 하죠. 이에 대해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글 끝에 있는 번호로 따로 연락 주세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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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문제와 더불어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혼자 키웠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녀 양육에 힘썼는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업주부인 제게는 아이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육권은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말인즉슨, 여러분이 오랜 시간 아이를 전담 케어했다는 점을 들어, 여러분이 배우자보다 아이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간단하게 말해,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육권을 뺏길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상대방이 본인이 아이에게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죠.
이때 만약 여러분이 이미 취업 계획을 세워놓았다면, 그 계획을 재판부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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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난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더 많은 정성을 쏟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애 낳고 그동안 육아에만 전념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혼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상담 오셔서 위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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