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례 

1.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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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 전달책, 수거책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애초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연락이 온 후에서야 사실을 알고는 억울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무상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의 경우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1) 대면하는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반적인 채용절차라고 볼 수 없는 점, 2) 회사에 찾아가보는 등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3)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말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라고 지시받은 점, 4) 주기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받은 점, 5) 수거한 돈을 10만 원씩 나누어 각각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과 같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많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기에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법률사무소 예우의 조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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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애초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두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위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한 피해자분들과의 합의하고 양형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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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사재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