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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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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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은 부부 중 어느 한명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소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법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은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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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자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양육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할지 협의해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일 위 협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취급돼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협의서는 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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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만 한다고 끝이 아니기에 이혼 이후에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내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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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부부가 반드시 안내를 받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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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도 숙려기간이 지나야 잡히는데 이수확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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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부 상담이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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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3개월 이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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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반드시 부부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등 대리인이 출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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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은 후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신고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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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