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에도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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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콜센터 등이 중국에 소재하고 점조직화 되어 있어 적발이 어렵고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 수거책에 불과한 사람들도 실형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부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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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은퇴 후 구인광고를 통해 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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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예우의 조력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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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재판에서 아무리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미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니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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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는 저희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저희 의뢰인이 단순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 줄 알고 피해자로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으며, 저희 의뢰인은 변호인과 동행하여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후 결국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에도 성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