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혐의없음]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가. 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결정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권유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여 '형사 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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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뢰인은 자신이 성적 욕설을 보낸 것이 맞고, 이미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검사도 피해자와 합의를 권유하는 상황이라 무혐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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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저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 생각했고, 불안해 하는 의뢰인을 설득해 '형사 조정' 절차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러자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였던 피해자가 300만 원으로 낮춰주겠다며 오히려 다급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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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였기에 저는 경찰 조사를 보완하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이미 유사한 수위와 발언으로 무혐의, 무죄를 받은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무혐의를 확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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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 예상했던 것처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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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뢰인은 너무 좋아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충분히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었는데 괜히 마음만 졸이신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합의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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