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_불송치] 상대방이 일부 거절 의사를 밝힌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간죄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강간죄 같은 경우 최초 진행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지' 혹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인 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백하다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다 자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주장보다는 좋지 못한 결과가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오바야' 라며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표한 사실이 있다며 자백하고 선처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니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되었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무죄 주장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저는

① 가장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청취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거부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을 쟁점으로 잡고 이를 설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② 이후 일명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라고 불리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절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필요한 경우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양형자료도 풍부하게 준비했습니다.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최선이지만, 애매한 면도 있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역시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관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며 일부 강제성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 고심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가 한 끗 차이밖에 되지 않았던 사건임이 새삼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의뢰인이 기뻐하고 안심하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