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혐의없음] 목소리톡에서 성적대화 전송으로 고소당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시국에 답답함을 느끼던 차, 서로 대면하지 않고 목소리를 녹음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목소리톡'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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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과 일반적인 대화만 주고 받았으나, 어느 날 성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서른 살 이상 듬직하고 가슴 민감하고 신음 잘 내는 멜섭 개OO 있으면 답장해"라는 음성을 녹음하여 불특정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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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음을 전달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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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 '디톡', '황금어장' 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각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상세히 알지 못하므로 의뢰인이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한 결과를 얻는 다면 그 자체로 변호에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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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온길은, 고소장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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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소리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의뢰인이 이용한 '메아리'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② 논문과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이후,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서 검토까지 최선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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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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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합의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외에도 수 명을 고소하였고, 그 중 실제 처벌되거나 합의를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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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혹은 검사들마다 통매음에 대한 이해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즉, 누가 사건을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 혹은 기소유예가 극명히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함을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