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_1호, 5호]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사기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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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 된 사건이지만 그 내용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는 식칼(기록상 회칼로 되어있지만 외형만 회칼에 가까울뿐 실제로는 식칼이었습니다)로 피해자를 협박 후 가슴 부위를 찌르고 왼손 바닥을 베이게 하였다는 것으로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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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성인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면 위 혐의만으로도 실형 선고까지 가능했겠지만, 의뢰인이 받는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었습니다. '형사 재판'과 '소년 보호 재판'은 사실상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 재판'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징역형 등 처벌로 묻는 절차라면, '소년 보호 재판'은 행위에 대한 책임보다는 '선도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절차입니다. 즉, 소년 보호 재판은 그 특성상 의뢰인의 '선도 가능성'을 판사님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심각한 사안이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 재판'과 '소년 보호 재판'의 접근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재판을 준비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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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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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청취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후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입수한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놓치고 설명해주지 못한 부분을 인지하며 사건 전체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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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뢰인의 경우, 특별히 '선도가능성' 부분에 있어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어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해당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자세히 기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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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또한, 한 달여 이상 시간을 들여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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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5호 처분(위탁감호 및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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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재판은 그 자리에서 처분을 결정합니다. 재판장님께서 '1호, 5호처분'을 선고하셨을 때 저도 놀랐지만 누구보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이 많이 놀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저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결과를 얻어 얼떨떨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나아갈 길은 열려있는 듯 합니다. 또 다시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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