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쌍방폭행 혐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하려면?

이다슬 변호사

쌍방폭행이라 함은 상호간에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폭행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가급적 고소 취하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하지만 외관상 쌍방폭행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폭행죄변호사의 조력 하에 무죄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주장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수단, 정당방위 인정한 사례

피고인은 오후 9시경 한 술집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있던 옷으로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리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따지듯이 다가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피고인이 이를 밀쳐내기 위해 옷을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미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공격을 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외 여러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점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폭행한 행위는 명확하고 현존하는 침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서 이를 방어하고자 했던 피고인의 위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전지법 2020노XXXX).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는?

위 사례에서 인정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콜라를 마시지 말고, 마스크를 써 달라'로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욕설하는 등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앞서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의자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고, 피고인이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명령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친 행동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며 손으로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행동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것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21고정XXX).

이처럼 억울한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확보와 신빙성있는 진술을 갖추어 수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피해자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형사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폭행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고, 폭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CCTV확보 등 유의미한 증거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