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로 고소당했는데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은 사건 

최근 가장 문제되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강간 등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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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분명히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의뢰인분들은 굉장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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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그 특성상 목격자나 cctv 등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 입장에서 무혐의를 주장 입증하기가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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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초동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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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혐의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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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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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집에서 헌팅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고 서로 호감을 느껴 스킨쉽을 한 후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모텔방에서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몇 번 설득하다 알겠다고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강간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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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의뢰인과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 소명하였고 검사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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