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구속기소, 검사항소, 항소기각, 집행유예 확정 

최근 처벌이 강화된 범죄가 성매매알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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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성매매업소, 유사성행위업소 등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기소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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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성매매알선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 범행가담정도, 수익금 액수,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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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이 적발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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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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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2명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들 모두를 구속한 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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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법원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의뢰인들이 초범이고 범행기간이 짧으며 범행가담정도가 적고 수익금이 적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법원은 제1심에서 의뢰인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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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집행유예가 처벌이 약하고 의뢰인들은 모두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항소하였고 저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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