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롤이라는 게임에서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또한 그 내용이 게임에서 일어난 채팅으로 번진 문제이기에 너무나 황당하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부터 통매음 사건을 처리해 드리고 있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냉정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여러분의 채팅으로 상대가 성적 수치심은 느꼈다면 처벌을 피하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난삼아한 말이었을지 몰라도,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었다면 통매음 성립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롤 통매음 고소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막연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시간만 보내며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포기하시라 말씀을 드릴 거였다면, 이 글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제가 실제 통매음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해 드릴 수 있었던 노하우를 지금부터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롤 통매음 고소? 무혐의를 이끈 핵심 1가지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성적인 내용이 오고 간 채팅 내용'이 명확하기에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요건'에 따라 채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이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말, 그림, 사진, 음향 등을 전할 경우 최대 2년의 이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위 성립요건을 잘 살펴보시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사용한 단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실제 대화와 법리적 근거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주장하신다면 롤 통매음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첫 조력부터 의뢰인들 도와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대응하여 '경찰 불송치(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봤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저희는 다시 한번 피부로 체감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만일 해당 의뢰인분이 경찰 첫 조사를 홀로 대응하시고 사건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 찾아주셨다면 위와 같은 전략을 써도 무혐의라는 결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필승 전략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경찰 첫 조사에 도움을 받지 못하신다면 '눈뜨고 코베 이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경찰 첫 조사부터 위와 같은 전략으로 무혐의를 이끌어줄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어떤 변호사가 위와 같은 전략을 모색해 줄 수 있을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으실 텐데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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