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롤 채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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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롤 채팅 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롤이라는 게임에서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또한 그 내용이 게임에서 일어난 채팅으로 번진 문제이기에 너무나 황당하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부터 통매음 사건을 처리해 드리고 있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냉정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여러분의 채팅으로 상대가 성적 수치심은 느꼈다면 처벌을 피하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난삼아한 말이었을지 몰라도,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었다면 통매음 성립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롤 통매음 고소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막연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시간만 보내며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포기하시라 말씀을 드릴 거였다면, 이 글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제가 실제 통매음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해 드릴 수 있었던 노하우를 지금부터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롤 통매음 고소? 무혐의를 이끈 핵심 1가지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성적인 내용이 오고 간 채팅 내용'이 명확하기에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요건'에 따라 채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말, 그림, 사진, 음향 등을 전할 경우 최대 2년의 이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위 성립요건을 잘 살펴보시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사용한 단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실제 대화와 법리적 근거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주장하신다면 롤 통매음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첫 조력부터 의뢰인들 도와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대응하여 '경찰 불송치(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봤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저희는 다시 한번 피부로 체감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만일 해당 의뢰인분이 경찰 첫 조사를 홀로 대응하시고 사건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 찾아주셨다면 위와 같은 전략을 써도 무혐의라는 결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필승 전략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경찰 첫 조사에 도움을 받지 못하신다면 '눈뜨고 코베 이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경찰 첫 조사부터 위와 같은 전략으로 무혐의를 이끌어줄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어떤 변호사가 위와 같은 전략을 모색해 줄 수 있을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으실 텐데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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