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대리_불구속구공판 

■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가해자 A씨와 가해자 B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돼, 가해자 A씨와 B씨를 형사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정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A씨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인관계였고, 가해자 B씨와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까지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가해자 A씨는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의뢰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비단 그날뿐만 아니라, 총 13회에 걸쳐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B씨도 연인관계로 사귀는 동안 총 3회에 걸쳐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형사고소한 피고소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온라인상에 유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할 정도로,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10년간 취업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재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가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것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발생 당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함을 문론이고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가해자들에게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해 줄것으로 간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들은 한번이 아니라 한명은 13회나, 그리고 한명도 3회나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가해자들을 선처없이 형사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과 검찰은 모두 가해자들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에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재판에서도,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들에게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사건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을 인정받아 가해자들이 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과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르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조건 가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했던 것이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한 주효한 이유였는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을 보면 정확한 대응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길만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