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마약류관리법위반_집행유예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커,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을 매매, 알선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투약과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단 1회 단순 투약한 사람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을 정도이고 또한, 단순소지도 소지목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약범죄은 자의든 타인든간에 연루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친구들에게 마약을 매매할 사람들을 소개해준데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까지 소지한 혐의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을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마약소지를 넘어 마약매매를 알선한 혐의까지 있었기에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혐의부인보다는 재범의 소지가 없음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마약범죄는 공모자가 있을 경우 주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전과는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더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공모들과의 책임소재를 가르기 보다는 마약소지 및 알선를 한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어필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친구들이 부탁해 소개를 해주었을 뿐이지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그리고 다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정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마약범죄를 저지른 죄는 인정하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어린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공모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로, 특히, 이번 사건은 범행의 부인보다는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상세하게 소명한 결과, 다행히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현재 사법당국에서는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엄벌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 또는 실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위기에 처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설령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위의 의뢰인처럼 어떻게 소명하고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는 경찰조사 피의자심문부터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엄벌에서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