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통매음) 성공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 분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속칭 '트롤'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하여서 게임을 고의적으로 망쳐 화가 나서 상대방과 채팅으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며 성적 패드립을 한 후 게임을 종료하였습니다.

잊고 지내던 와중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의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당혹스러운 상태로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캡쳐본을 갖고 있던 탓에 범죄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처벌 기록이 전과에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후 경찰조사에 대해서 대비를 해드렸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어떤 점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여 정리해드리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이 요청하였던 추가 자료와 함께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