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일인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사용하고 있기에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기능들이 확대되고 발전되는 스마트 기기로 더더욱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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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가 성립 요건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성,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전송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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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은, 자신과 상대가 어떤 사이였다고 해도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라고 하여도 그 상대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다면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성범죄 중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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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처벌 이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성범죄에 해당

여기서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벌금이나 징역과 별도로 부수적으로 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말합니다. 다시 범행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가지 보안처분 중 재판부의 재량으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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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한 대책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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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안처분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 실제 거주지, 얼굴 등 모든 인적사항이 공개가 되어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취업제한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많아 보안처분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혐의에 기소 유예 결과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에 법조인과 세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법적 조력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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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3회에 걸쳐 전화를 건 다음 음란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적용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요건에 부합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및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을 한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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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히 변호인 상담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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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잘못을 저질러도 보안처분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범행 사실이 없는 사람이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고 보안처분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두려움을 더해서 억울하기까지 할텐데요.​ 만일 억울한 상황에 통매음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히 법조인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 좋은 지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