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징계처분까지 내려지기에 

매년 수 없이 상승하는 각종 성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악랄해지는 성범죄 때문에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초범이라 하여도 절대 선처를 해주지 않는 등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법무법인 엘에프에서 성범죄 중 하나인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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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처벌 가볍지 않기에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내려지는 혐의로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되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소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에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인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성매매 알선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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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은 하는 사람보다 알선을 한 사람에게 더욱 높은 처벌 형량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해주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용이 되는데요. 성매매 알선을 한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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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공무원 입장이라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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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매매는 일반사람들도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만일 공무원이 해당 범죄를 일으킨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에 소속되어 사무를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 특성상 죄를 범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징계 처분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강직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또는 견책이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조직내에서 받는 비난도 상당할 뿐 더러 진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위를 지켜야할 공무원이 법적으로 문제를 저질렀다면 이 처분은 피해갈 수 없는데요. 만일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사람인 경우에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시험 자격이 박탈되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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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의 혐의 없음 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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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성매매 관련으로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 카페를 통해 운영자에게 금액을 지불한 뒤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약속 받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혐의 처벌을 받게 될 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알선업자에게 여성을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피의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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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무직 등 모든 직업들에 있어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간혹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