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범죄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초범이나 미수범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등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과거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피해 사실을 밝히고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 캠페인이 실시되면서 실제 성범죄 피해자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피의자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인식과 처벌 형량이 달라진 시점에서 성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대방의 오해로 신고를 받아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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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성범죄는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수사 또한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혼자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한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 수사에 해를 끼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온 형사분야의 법조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억울한 상황을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오해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 충분히 혐의를 벗어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벗어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이후에는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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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이후에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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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킬 위험을 막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보안처분은 일상에 큰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보다 더 기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보안처분은 어떤 것이 내려지기에 일상에서 많은 불편함을 주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처벌 이후에 내려지는 보안처분에는 피의자의 신상이 등록됩니다.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포함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주소 등이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신상정보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즉시 정보를 새롭게 갱신하여야 하는데, 만일 수정된 정보를 갱신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신상정보는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되고 피의자 집 거주지 주변의 이웃들 집으로 통지서가 우편물로 발송이 됩니다. 

다음 보안 처분으로는 취업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에 제한이 되는 직종은 해당 범죄가 일어났을 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취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에서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 내려지는 처분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이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으면 부착기간 중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장치를 파손해서는 안됩니다. 이외에도 500시간 이내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의 보안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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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보안처분 피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성범죄 처벌 이후 내려지는 보안 처분은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잠깐 집 앞에 외출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처분의 대상은 벌금형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혐의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보안처분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 보안 처분을 피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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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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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버스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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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