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다고 하여도 가족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나 연인에게 자신의 고민거리를 털어놓게 되는데요. 이를 보면 가족 다음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친구 혹은 연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자칫 잘못하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소한 트러블로 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 인해 관계가 아예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하면 폭력을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 법무법인 엘에프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감금,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말하며, 이는 현재 연인인 사이에서도 발생하기도 하고, 과거 만났던 사람한테서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해당 죄는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발생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도 인정이 되어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면서 연인을 함부로 대하고 힘으로 제압하며 자신이 원하는 상황만 펼쳐질 수 있도록 연인을 조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데이트폭력 사례는 최근에도 계속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연인 혹은 전 연인에게 이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 묵묵히 버티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이겨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도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 오면 한순간에 발생한 헤프닝이었다고 상황을 넘어가려는 분들도 많은데, 해당 이유로는 본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트폭력으로 고소가 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다음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 폭행죄에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행사하여 폭행한 자는 형법 261조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경우는 형법 제 297조 강간죄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스토킹을 하였을 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카메라나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찍는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상대 연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데이트폭력의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데이트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3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정식기소를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데이트폭력을 받고 있는 피해자 입장이거나 사건에 고소가 되어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혹여나 억울한 혐의인 경우에도 초기에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간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신고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뺐어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면서 감정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억울해하였지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여겨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사안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 진술조사를 준비하여 불리한 입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과를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 많은 추억을 쌓아왔지만 헤어지는 시기는 한번쯤 찾아오는데요. 한 때 사랑했던 연인이었지만, 과연 이사람과 안전하게 이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걱정은 데이트폭력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크고 작은 데이트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해당 혐의로 인해 힘든 분들은 재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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