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남녀의 성관계는 둘 다 명백한 동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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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보이거나 침묵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 상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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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과 합의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할 경우에는 강간죄에

성립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죄 처벌 수위 절대 가볍지 않기에

강간죄는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 형량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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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 합동하여 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특수강간죄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특수강간죄와 강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특히 특수강간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더욱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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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혐의가 성립된 경우 구속수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해당 방식은 피의자가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판단 될 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것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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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법조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대응하면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잘못하다

수시기관에 나쁜 인식을 주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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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 성범죄

본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면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처분 사항으로는 신상 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죄질에

따라 내려지게 되며, 이로 인해 일상에

큰 불편함이 야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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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처벌과 보안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무거운 책임을 지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되는데요.

만일 같은 상황에 놓여 졌다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특수강간죄는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내려지는

처벌 형량의 기준이 7년형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지

얻어낼 수 있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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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형량을 감형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부분에 있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법조인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풀어나가야

만일 혐의에 대한 부분이 억울하다면 확실하게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본 사안은 꼼꼼하게 분석이 필요한 만큼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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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혐의 없음 결과를 이끌어 낸

이야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혐의로 고소된 사건 혐의없음 처분

B씨는 매우 오래전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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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챙기지 않고 귀가를 하였는데, 느닷없이 피해자가

B씨를 특수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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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피해자와 친구들과 놀러가서 많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었으나,

별다른 일은 없었고 자신도 술을 많이 마셔 정신 없이

집으로 귀가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에 대해

매우 억울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B씨가 받게 된 특수강간죄를

다투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추가로 입증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혐의 없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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