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현, 대표변호사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을 어떠한 기준에서 선임하여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최근 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범죄로 법원에 기소될 경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을 시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거나 모순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실제로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시 법정구속, 즉 교도소에서 바깥과 격리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2. 피의자(또는 피고인) 신분에서 변호인 선임 시 고려해야할 사항

이처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때 필요한 변호인의 역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의뢰인과의 진지한 소통을 통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②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입장(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이 의뢰인에게 최대 이익인지에 관하여 근거를 제시하며 결론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있는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지

③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송전략 및 해결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④ 무엇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담당하여 사건을 수행하는지

3. 결론 : 실제로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야 하고,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하여 해결책을 제공하는지 파악해야 

모든 변호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① 실제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브로커 활동을 하는 사무장이 직접 상담하여 말그대로 사건을 던질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제대로 사건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② 특히 법무법인의 경우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긴 하지만, 수임을 위하여 상담만 할 뿐 실제로는 소속변호사에게 아래로 사건을 떠넘겨 제대로 된 사건 처리를 안 하는 경우(물론 능력이 있고 성실한 소속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된다면,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상담하면서 상담한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의뢰인에 대해 성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내용은 성범죄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명심하여 의뢰인 자신에게 맞을 뿐만 아니라 역량이 있는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