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 전과 5회 사건 

1. 이 사건의 범죄사실 

이 사건 검사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31km에 이르는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법원에 기소하였음. 

2. 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였으나, 과거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을 5회나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5회나 있는 상황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함. 

3. 이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이미 5회째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의뢰인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투자하여  증거기록 및 유사 판결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음. 게다가 의뢰인과의 소통하여 재범 방지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자료도 발견할 수 있었음. 

4. 이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살피면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대로 마지막의 기회를 주었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내렸음. 이후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음.

5. 이 사건의 의의

이미 동종전과 5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시간 투자 및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유리한 정상자료를 전부 제출할 수 있었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 

따라서 담당 변호인의 역량 및 의뢰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