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현, 대표 변호사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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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성공사례로, 제가 담당했던 성범죄 사건 중 기억에 남으며 가장 소송 전략상 성공하였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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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간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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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사단계 상황 및 결과 - 구속영장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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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등의 3개의 혐의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되어 구속될 위기에 있었으나, 의뢰인 혼자만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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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검찰은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 처분을 내렸고, 아청법위반에 대해서만 형법 305조(미성년자에대한간음)의 죄명으로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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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판단계 상황 및 결과 - 집행유예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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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혐의 부인하였으나, 증거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확인되었음.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사실 부인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의견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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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게 2년 징역형 및 3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음. 

공범들이 중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것과 달리 의뢰인 혼자만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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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의뢰인에게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기간 도과하여 위 판결은 확정됨.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1심 절차만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혼자서만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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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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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도 죄가 성립하고, 통상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가 없을 시 거의 대부분 실형 선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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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우 변호인의 역량 및 노력에 따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