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등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범행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주는 중범죄로서 검찰에서도 구형을 매우 높게 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설령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두 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더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나, 성범죄의 경우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의자(수사 단계에서의 지위), 피고인(재판 단계에서의 지위)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자칫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증거 가치를 따져보는데요. 피해자 진술의 증거 가치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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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란 피해자가 112신고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진술에 변함이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는지,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허위 고소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한지'를 가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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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시절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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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녀(여성)는 김갑동(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김갑동과 김을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속칭 '원나잇'이라고 불리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김을녀는 김갑동이 힘으로 자신을 제압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김갑동은 김을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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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갑동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김을녀는 비교적 상세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저 역시 김갑동이 강간을 하였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찰나에 김갑동이 검사실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검사님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를 곧 제출할테니 처분을 조금만 늦춰 주십쇼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앞서 말한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증거가 있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저는 김갑동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갑동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 저는 김갑동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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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동은 김을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김을녀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고, 위 영상으로 김갑동과 김을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갑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다가 강간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못해 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강간'에 대한 혐의는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일 김갑동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최대한 빨리 받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도 자신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재판을 받기도 하고,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범죄입니다.

저는 검찰청 재직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어떤 증거가 있어야 혐의가 있다고 보는지, 어떤 진술이 있어야 하는지, 당사자에게 불리한 진술은 무엇인지 등을 몸소 체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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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지만 각자 맡은 전담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전담 검사'랄 해당 범죄를 특별히 더 많이 배당받아 수사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저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성범죄 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충용에 문의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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