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친해진 이성친구(피해자)가 있었는데, 의뢰인이 군입대를 하면서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즐겁게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한 침대에 눕게 되자 의뢰인은 피해자도 스킨십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혀 의뢰인은 더 이상 스킨십을 진행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고, 급하게 성범죄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뢰인은 군입대를 하여 아무래도 민간인 보다는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의 부대로 찾아가 의뢰인과 면담을 하는 등 빠르게 사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최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엄하게 성범죄를 처벌하는 추세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칫하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얼른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한 침대에 눕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스킨십을 바로 중단하였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성호 변호사의 중재 속에 결국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2) 코로나 19로 인해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도 경영난 속에 문을 닫게 되어 의뢰인께서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는 점, 3) 의뢰인은 20대로서 아직 앞날이 창창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입증자료 제출에 의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이제 막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으려던 의뢰인은 다행히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셔야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