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면탈, 병역비리 브로커 관련 사건 이슈 

최근 연이어 병역비리, 병역면탈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검찰총장 "검은돈으로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 연합뉴스 (yna.co.kr)],  현재 프로배구 선수 뿐 아니라 프로축구 선수, 연예계 종사자, 공직자 자제 등으로 수사망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공직자 자제, 스포츠·연예계까지 70명 수사선상에…대형 ‘병역비리’ 조짐 :: 문화일보 (munhwa.com)]

사건에 깊이 가담한 병역 브로커 구모씨는 이미 구속 수사 중이고[[단독] "119 불러서 연기해"…'뇌전증' 병역 비리 터졌다 | SBS 뉴스], 다른 병역 브로커 또한 불구속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경우 서울대, 군법무관, 부장검사 출신 병역법, 군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기 이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번 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 사건 관련 상담 요청하시고 문의를 주시고, 또 사건 의뢰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뇌전증 판정을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작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가까이 지급하고, 브로커로부터 시나리오를 받아 '게임을 오래한 후 기절하였다고 연기를 하고 119를 부르고', 뇌전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시에 '브로커가 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거나 면제를 시도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뇌전증을 통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역형 선고만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은 이번 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