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준강간 고소당한 사례(혐의없음)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사로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인근 모텔에서 같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키스 등의 스킨십은 하던 사이였으나, 아직 사귀지는 않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먼저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침에 모텔에서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사귀지 않는 사이여서 피해자의 성관계 제안을 거부하고 있었고, 전날 함께 술을 마시면서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지만 의뢰인께서는 사귀지 않는 사이여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무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급하게 성범죄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의사로서 누구나 선망하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최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엄하게 성범죄를 처벌하는 추세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자칫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얼른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사귀는 사이 못지 않게 가까웠고, 또 진한 스킨십을 하던 사이였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먼저 제안을 했으나 의뢰인이 거절하였던 점 등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1)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2)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이제 막 전문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점, 3) 현재도 편찮으신 부모님을 간호하고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입증자료 제출에 의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이제 막 의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던 의뢰인은 다행히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성범죄 무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셔야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