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와 합의 못했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패션몰 점포에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점포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도 입주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점포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기죄 처벌기준 및 형량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만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기죄는 불법이득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는 더 높아져 형량이 더 무거워지며 이득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의뢰인 역시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정황과 증거 등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비록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같은 저희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고려했을때에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서 정상참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범죄로 다스려지는 재산범죄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원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을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