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강제추행_무혐의 

■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추행에 대한 성립요건의 범위가 확대되어 물리적 폭력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혐의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명백한 신체접촉이나 물리적인 폭행이나 억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다면,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 강제추행죄의 처벌형량

형법상 강제추행을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뜻하지 않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밝혀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무척 당황스러우면서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와 사건에 대한 상담을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처럼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 여성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로인해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 심도있게 상담을 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피의자 조사부터 함께 입회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못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평소 행실을 비롯하여 고소한 경위의 저의가 무엇인지 등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자료까지 제출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본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기전에 본변호인을 찾와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한 결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는데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만 되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는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만약 안일하게 생각해 경찰조사단계에서 혼자 대응했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대응이 어렸을 것입니다. 실무상 성범죄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면 선처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사안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