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하는 경우 단순히 고소장만 접수하게 되면 알아서 진행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접근하다가 불송치결정을 받게되면 낙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 검경수사권 조정의 산물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대표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2차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1차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의견을 달아 사건을 무조건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는 경찰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종결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우리는 '송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송치'라고 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1차 수사를 통해 범죄성립에 증거가 없거나 혹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경찰단계에서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하는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불송치결정'이라고 합니다.

불송치 결정 = 미흡한 초기대응

저는 강남경찰서의 고문변호사로 한달에 두세번씩 상담봉사를 나가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들을 돕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담을 나갈 때마다 불송치결정에 분노하며 이의신청을 하러 오신 피해자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 때마다 느끼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할 뿐 제대로 된 법률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경찰수사단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말들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없는 말 또는 불필요한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확실하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곧 피해자의 법률대응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라는 것은 억울함만 가지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는 형법 혹은 처벌규정이 있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범죄성립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여야 하고, 그 요건은 증거로써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기만 하면, 정의로운 수사기관이 멋지게 나서서 증거도 찾아주고 범죄혐의도 모두 입증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와 같은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 현실과는 먼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하고 의미 있는 증거를 찾아서 제공해야 하며, 피의자의 행위가 어떤 범죄의 어떤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뒤집기

그러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초기 대응이 다소 잘못되었더라도, 우리는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제도를 통해서 판을 180도 뒤집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서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이의신청'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때 이의신청의 기간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의신청은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내용'입니다.

이미 초기부터 잘못된 대응을 통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이의신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법률적인 검토 없이 같은 내용만을 반복하여 주장한다면 검사도 결론을 뒤집기 어려울테니까요.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해 180도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고, 또 수사과정에서 무엇이 간과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검사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청이유를 아주 정갈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묘한 변명으로 수사망을 피해간 피의자의 변명을 논리 있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끝낸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검사가 뒤집기 위해서는 검사에게도 증거와 논리라는 무기를 쥐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멀리 내다보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강남경찰서에서 분개하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한 피해자의 심경을 어찌 변호사가 모두 헤아리겠습니까만은 적어도 10년의 경력을 쌓는 동안 그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지식과 지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형사전문변호인단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그 실력을 입증하여 드릴테니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