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자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을 들어가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말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갑작스럽게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 분들은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범죄의 유형 중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주 나쁜 범죄유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말단 인출책이나 통장대여 등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실제로는 전체 범죄의 공범자로서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무엇일까요?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형태의 피싱사기 중 하나로, 여러 피싱사기를 총칭하여 부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피싱사기란
①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유형의 하나로
②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③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즉,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 또는 타인의 재산을 낚아올린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은 목소리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Voice와 낚시를 의미하는 Fishing이 합쳐진 합성어로, 전화 등의 유무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범죄로 대표적인 피싱범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금융기관 또는 경찰, 검찰과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
     -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 발송, 피싱사이트 유도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ATM)로 유인 또는 자동이체 유도
     - 상황극 연출하여 편취

②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메신저를 통한 지인사칭

③ 악성 어플리케이션 등 프로그램의 설치를 유도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대금 및 예금 편취

④ 저금리 또는 중금리 대출 광고를 통한 유인
    - 피싱사이트 유도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⑤ 새로운 유형의 편취수법
    - 중고거래 환불 등 환불과정 이용 대금 또는 물품 편취
    - 물품대금 오송금 등 착오송금 빙자 편취
    - 삼자간 물품거래 유도 등 2인 이상을 동시에 기망하여 대금 및 물품 편취

위의 유형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범법수단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늘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버린 조사대상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범죄에 어떤 방식으로 연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도, 또 무혐의를 받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피싱사기가 있었고, 또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그 처벌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제1유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유형
사기방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제1유형은 쉽게 '대포통장'과 관련있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에서 단기고수익 알바 등 눈이 휘둥그레지는 구인광고에 속아 통장을 빌려주거나 또는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단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2유형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리업무를 봐주거나 또는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직접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주로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그 수뇌부는 철저히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말단의 하수인들이 검거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알바인줄 알았어요!

네이버 지식인 등을 보면 자신은 매일 고액의 일당을 주거나 혹은 건당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조심성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였지만 자신이 속는 줄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사람들도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힐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이렇게 모르고 한 일이라도 실제 범죄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까지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이스피싱의 공범 의혹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의성 여부에 있습니다.

정말 '나도 속아서' 범죄에 연루된 이라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한 형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잘 소명하고 입증하여야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의 인정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필적고의가 무엇인지, 또 미필적고의를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변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강력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초기부터 큰 그림을 그려 일관된 변호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증거를 적절한 주장과 함께 제시하여 고의여부를 부인할 수 있고,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의자에게 인식이 없었음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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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였다가, 막상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라도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와 다행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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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저희와 의논하시어,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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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