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 형량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며 피해 금액도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매우 강한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는 대부분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뇌부가 검거되는 사례보다 수금책, 인출책 등 말단 직원이 연루된 사례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고의성 없어도 처벌됩니다

자신이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사례로 고수익 알바, 수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인 것을 모를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금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방조혐의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방조죄, 처벌수위 높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며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이싱피싱 범죄는 고의성 뿐만 아니라 범죄 가담기간, 피해자의 피해금액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