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몰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는 한편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처벌형량의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성년자를 촬영한 경우 처벌수위가 높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촬죄의 경우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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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전자발찌 부착 등의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평생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촬죄는 범행이 실행 착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카촬죄의 경우 설령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무고함을 입증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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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거나 뒤집을 증거,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으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즉 쉽게말해, 경찰조사부터 수사관들은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서 벌어진 범행이 많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이루어진 진술로 혐의의 여부를 가르고,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중에 누구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인지, 신빙성의 여부로 진술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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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만약 횡설수설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과 논리성이 없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촬죄 처벌, 올바른 경찰조사 대처방법

경찰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들이 유도심문이나 압박심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가중처벌이 되거나, 더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조사부터 함께 동행을 하고, 수사관의 유도심문이나 압박심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줍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구속수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속영장청구에도 대처가 가능해 영장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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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카촬죄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카촬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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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꺼리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다 결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최악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 합의를 종용 또는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형사고소해 강요죄나 협박죄로 가중처벌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면, 그동안의 경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일 경우에는 절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조사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도움을 받으면서 경찰조사단계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감형을 위한 양형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해 보는 것이 감형이 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