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초동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과 버스 같은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의도에 반하여 성적인 추행을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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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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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란,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최대 20년간 사회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평생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로 유죄가 성립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 형량이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인 처분을 꼭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선, 기소유예나,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 만일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원한다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대한 빨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지 않아도 되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보안처분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다가는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로 판단하고 가중처벌을 시킬 수 있으니, 꼭 합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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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초기대응이 혐의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억울하게 연루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아무래도 밀집된 장소의 특성상 혐의를 벗을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목격자도 없어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억울한 경우라면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전략적으로 사건의 전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합의 진행 등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초기에 적잘한 대응을 하는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구사하여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