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형량,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몰카범죄 처벌은 과거에 비해 매우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 몰카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불법촬영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이 될 정도입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전부터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카범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보니, 몰카혐의를 받더라도 가벼운 처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몰카범죄로 고소가 되어도 안일하게 배짱 대응을 하는 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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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범죄는 인터넷 유포 등 2차, 3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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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오늘날 몰카범죄의 경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과거처럼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몰카범죄 형량,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져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불법촬영을 한 경우에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실제 촬영을 하지 않은 미수범일지라도 이미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몰카를 판매, 임대, 제공 등을 했다면, 불법촬영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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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몰카범죄는 불벌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리를 목적으로 몰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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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몰카범죄의 경우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처분은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리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직종에는 취업을 할 수 없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평생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카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몰카범죄는 2차, 3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여, 혐의에 연루되면 유포나, 배포 등의 위험성이 높다고 우리 수사기관은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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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수범이나, 단순 촬영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몰카범죄는 고의성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모두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설령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뒤집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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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만일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나, 범죄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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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몰카범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찾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몰카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술 및 수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몰카범죄 경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실형과 더불어 보안처분을 받아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