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건물명도받기 

명도소송에 관한 상담 및 의뢰도 많이 들어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이 전부 까이고 오히려 월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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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한다면 조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바로 강제집행으로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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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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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대인인데 임차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에 계속 점유하면서 오히려 임대인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조속히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여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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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들은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체없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저는 이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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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상대방들은 소란을 피우며 명도를 거부하였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항소심에서 상대방들의 주장이 아무런 이유 없음을 주장하고 조속히 판결을 선고하여 명도를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의뢰인에게 명도를 약속하고 퇴거하였으며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소취하로 소송을 종료하였습니다.